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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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무조건 이혼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이용 가능한 건 아니다. 합법적으로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되고 끝난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우선 핵심은 ‘혼인관계의 실질 유지’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사실상 별거 상태거나, 이미 둘 사이에 감정적 단절이 오래 지속됐던 경우라면 ‘혼인 파탄 상태’로 판단된다. 이 경우 상간자 소송은 거의 기각된다. 판례는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혼인 관계를 해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본다. 부부가 이미 남남처럼 살아왔다면,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고, 부정행위도 입증됐다면 다음은 ‘소멸시효’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알고도 참은 시간’이 길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기도 한다. 외도를 알았는데 아무 대응 없이 2~3년 이상 지나버린 경우, 법원은 “이미 사실상 용인한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 방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배우자와의 공모’ 주장이다. 상간자 측은 흔히 “배우자가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여기서 피해자가 배우자와 나눈 최근 연락이나 동거 기록이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즉, 외도 사실보다 그 ‘상황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면, 상간자 측에서 “결국 용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면 외도 직후, 감정이 확실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시간은 외도한 쪽 편이다.

정리하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첫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외도 사실을 용인한 흔적이 없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가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형태와 타이밍이 핵심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정해진 형식으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무작정 들어가면 지는 소송이 된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던지는 순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