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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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렸어! 오늘의 주제는 ‘ 공인 탐정 제도 합법화 여부’ 란다~! 그런데 공인 탐정 제도가 뭐냐고...?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동료들의 토론에 귀 기울여 보자.

사회자 토론에 앞서 논란이 된 이유부터 살펴보자! 2016년 탐정업을 하려던 A씨가 신용정보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됐어. 현재 우리나라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데, A씨는 이 조항으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 올해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 을 내렸단다. 너희들은 공인 탐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최민호

오늘의 토론 주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의 '인권'및 ’직업윤리’ 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어. 먼저 공인 탐정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인 사생활 침해는 ‘소극적 권리’ 와 ‘적극적 권리’ 로 나눌 수 있는데, 사생활권은 소극적 권리에해당 한단다.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그러한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 가 있지.

탐정이공인된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과 함께 직업윤리를 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단다. 자, 그럼토론을 시작해 볼까? 찬성! 임지수 탐정업은 국민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어. 아예 탐정업이 제도화·양성화 되면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해결하는 과정을 돕는 정보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바로 탐정이 그 요구를 해소해 줄 수 있어!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탐정업의 합법화를 원하고 있고,대통령도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공인 탐정 제도의 도입을 공약했던거야! 반대! 박성준 공인 탐정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제도 야. 이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탐정업까지 허용되면 사생활 침해 는 더 심해 질거야.

공인 탐정 제도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제도야. 현재 몰래카메라나 등을 사용해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탐정 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아닐까?

<자료2>에 나온 법 조항들을 고려해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옳다고 생각해! 찬성! 정진우 탐정은 공권력이 닿지 않는 사적인 분야에서 전문성 을 발휘하며 공권력을 돕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어.

탐정업이 허용되면 공인탐정 같은 유사 탐정업체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리·감독 이 가능해져 오히려 불법 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

<자료3>을 보면 탐정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 대한 조사만 수행할 뿐 수사는 할 수 없단다. 반대! 최민호 이윤을 추구하는 탐정업과 공권력은 공존하기 어려워 . 탐정업을 합법화하면 공권력이 약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거야.

탐정의 업무와 공권력의 수사 활동은 충돌할 수 밖에 없어. 탐정업이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공권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또 전직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른바 ‘전관 비리 (전ᆞ현직 간 유착이나 전직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서 오는 병폐)’가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높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자료4>참고)가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패 문제가 더 심화 될거야! 사회자 토론을 통해 공인 탐정 제도문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지? 그럼 다음 토론 때 다시 만나~!

공인 탐정 제도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의 의견을 들려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