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 합법 범위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이건 해주겠지?" 이 생각으로 의뢰했다가 문제가 생각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정은 다 해주는게 아니라 이용 가능한 것만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헛돈을 쓰거나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알아도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목차

번호 소제목 1 탐정사무소 합법 기준 핵심 2 정당하게 이용 가능한 조사 3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 4 애매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5 의뢰 시작 전에 꼭 확인할 기준

1. 탐정사무소 합법 기준 핵심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공식 자격으로 등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법 기준은 명확합니다.
핵심은 한가지 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합법적으로 수집하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탐정 업무는 합법 범위 내 정보 수집과 사실 확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체크 포인트!! : 합법 기준은 단순합니다
불법 정보 수집은 전부 금지입니다!

2.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사

합법 조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범위/ 직접 관찰 가능한 범위 이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사 유형 가능 여부 동선 관찰 가능 만남 여부 확인 가능 공개 장소 촬영 가능 사실 기반 기록 가능

예를 들어 대상자의 외부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합법 범위입니다.
이건 직접 확인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3.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행위

문제는 여기서 갈립니다! 이런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행위 위험성 휴대폰 해킹 형사처벌 위치추적 설치 불법 통화 녹음 몰래 불법 개인정보 조회 위법

특히 위치추적기 설치/ 계정 해킹 이 두가지는 실제로 가장 많이 요청되지만 가장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걸 해주겠다는 곳은 피하는게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 : 편한 진행 방식일수록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애매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사진 찍는 건 괜찮나요?" 전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인 촬영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수준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차량 위치 확인은요?" 직접 따라가며 확인하는 건 가능하지만 장치 설치는 불법입니다.
같은 결과라도 방법적 진행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의뢰하기 전 꼭 확인할 기준

상담할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합법인가요?" 이때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 불가능한 건 확실히 거절하는 곳 이런곳이 정상입니다.
반대로 다 된다고 말하거나 방법을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 탐정사무소 모든걸 해결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합법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이 기준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가지 읽었다면 위험한 의뢰는 피할 수 있을겁니다!

상담 안내 탐정사무소 전국 의뢰 가능 보안 상담 / 100% 비공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