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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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할 때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부남불륜의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아님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뺌해도, 합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처음부터 법적 기준에 맞는 증거 수집으로 접근해야 결과도 확실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의 실체를 적법하게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 증거 확보 단계적 절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륜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혼인 외의 사람과 이성적 관계로 발전한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자료는 그 자체로 확정적 증거가 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황과 시점이 맞물리는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간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전후로 나눈 대화 메시지가 있다면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개별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증거의 연속성과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륜의 입증은 곧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집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 확보 전략

현장에서 불륜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CCTV는 매우 강력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증거보전이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특정 증거의 보존을 요청하는 방법로, 긴급성이나 소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텔, 주차장, 로비 등 외부 공간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제3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 없이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관할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장소와 시간, 촬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영상자료를 확보하거나 복사해둘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본안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불륜 입증을 위해 영상 외에도 전자출입기록, 차량 진입 데이터, 카드 결제 내역 등도 함께 수집하면 효과가 큽니다.
영상자료는 흔히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법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불륜을 입증하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위치정보를 무단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나 녹음장치 설치, 비밀번호를 유추해 메신저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행위 증거는 반드시 적법한 단계적 절차으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자문 아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부남불륜 사건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할 경우, 애초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으며, 법적 분쟁의 무기로 쓰이려면 그 절차부터 정당해야 합니다.

유부남불륜이라는 행위를 법정에서 확정 짓고자 한다면, 시작 단계부터 법률적 판단 기준에 맞춘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륜은 의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불륜을 부인하는 상대와의 분쟁에서는 정당한 절차로 수집된 자료만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