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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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출근하니 다들 힘드셨죠? ㅎ 저도 오늘 정신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배우자의 바람로 상간소송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의 개정 이후, 흥신소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흥신소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흥신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 수집이 할 수 있는 것일 뿐, 흥신소 통해 사실확인을 한다고 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증거수집 방법에서의 법위반 문제는 변호사들 조차도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오늘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

흥신소 의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먼저, 흥신소 의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의뢰 내용과 흥신소 조사 방적법하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예시] • 사생활 침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추적: 동의 없이 GPS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

흥신소 의뢰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의뢰인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신소 통한 정보 수집 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흥신소 선택: 흥신소 선택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흥신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 확인: 흥신소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 비용의 투명성: 비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후기 확인: 다른 의뢰인의 후기를 확인하여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 통한 배우자 미행과 사진 촬영의 법적 문제

배우자의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 의뢰하여 배우자를 몰래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 행위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근처에서 맴돌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흥신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 감시, 위치 파악 등을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법 위치정보 수집 금지: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 는 불법입니다.
• 처벌 조항: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흥신소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해킹하여 배우자의 동선을 파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한: 개인정보(사진, 위치정보 등)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면 위법입니다.
• 처벌 조항: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흥신소 배우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및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민법상 불법행위)

•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성: 배우자가 촬영된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이 불법 사진인지 판단기준

1. 해당 사진이 불법 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는가?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이라면 불법 촬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가? 예를 들어, 호텔, 주거지, 차량 내부 등 사적 공간에서 촬영되었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진행 방법으로 촬영되었는가? 몰래카메라, 불법 위치추적, 도청 등이 동반되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진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까?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단순히 공개된 장소(길거리, 식당, 카페 등)에서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정당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제3자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면 더욱 걱정 없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흥신소 촬영 과정에서 미행, 불법 위치추적기, 도청 등을 활용 했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초상권 침해, 불법 촬영, 사생활 침해 등)을 하면, 오히려 촬영을 의뢰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효과적인 활용 방법

따라서 흥신소 통한 미행 및 사진 촬영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라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지은 변호사 직접상담 010 7277 9661 방문상담은 수원본사무소, 서울 교대역 부근 미팅룸 에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전국 상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