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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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을 처음 받았을 때 느끼는 충격과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우편물,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 그리고 위자료 청구 금액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건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일부 줄이거나 방어이용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소송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상간소송피고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과는 달리, 피해자 측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단계적 절차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피고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깨져 있었다면, 그 점은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서로 이혼을 논의하고 있었고 가정생활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인 파탄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책임을 제한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관계가 형성된 배경이 어떠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거나, "이혼 절차 중이라 곧 혼자 된다"는 식으로 기망(속임수)을 일삼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상간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고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러한 항변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따라 관계를 이어갔던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피고답변서의 핵심인거죠.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관계 기간이 짧았거나, 우발적인 만남에 가까웠다면, 이로 인해 혼인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관계가 혼인의 실질을 해치지 않았고, 부부 간의 갈등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면, 그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돌리긴 어려운 셈이죠. 이런 점은 상간자소송대응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그 의도도 살펴봐야!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했다거나, 실제 피해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권리남용’ 또는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논리만으로 소송이 기각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감안할 여지가 생깁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런 적합한 논리를 바탕으로 상간자소송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알아야할까요? 먼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간소송피고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알게 된 시기와 방식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설명 상대방의 기망이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유 이런 내용을 이용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간소송피고답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감정 표현보다는, 실제 있었던 상황과 관련된 사실들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에 익숙하지 않다면 실수하기도 쉽고,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가는 증거 수집, 논리 구성, 문서 작성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법적 절차 안에서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반드시 감경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간자소송대응은 포기보다 준비가, 감정보다 전략이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당신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