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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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탐정' 명칭 사용 가능…법적 지휘는 불안정 사설탐정 '법의 사각지대'서 활동…수사 시너지 효과 장점 사생활 침해 등 우려도…온라인 '가짜뉴스' 심화할 가능성

범죄 피해자를 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드라마와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사설탐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사 지연과 재판 장기화 속에서 민간이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관련 법제 미비로 사생활 침해와 사적 제재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2020년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체계를 규정한 별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가자격제도와 불법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탐정업 관리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설탐정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경찰 수사 적체와 재판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경찰관 등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활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고, 수사기관·변호사 업무와도 일정 부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사설탐정이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미행, 불법 촬영, 개인정보 수집, 온라인 신상공개 등 사생활 침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회 수 경쟁에 놓인 ‘탐정 유튜버’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릴 경우 2차 피해와 가짜뉴스 확산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탐정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업무 범위와 감독 장치, 피해 구제 방식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 불신이 만든 시장을 방치할 경우 민간 조사가 또 다른 사적 제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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