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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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탐정사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탐정이라고 하면 보통 "셜록 홈스"를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셜록 홈스(Sherlock Holmes, 1854년~1957년)는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Part 1 : PIA 탐정사의 정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탐정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의 결과로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종 민·형사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나 증거수집, 사실 확인 등을 PIA 탐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제17조를 근거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하는 PIA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PIA 탐정사라고 합니다.
※ 현재 탐정사라고 하는 업종이 국회의 법률을 통과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없고, 각종 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art 2 : 탐정사의 하는 일과 향후 전망

1. 탐정사가 하는 업무

PIA 탐정사 업무 및 진출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받아 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탐정 업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사건을 의뢰받아(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 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 관련 조사, 해외 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 사건 조사, 사이버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 파악, 도·감청 탐색, 법원 소송에 따른 민·현사 사건의 증거 자료수집 등) 다양한 탐정 업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오염사범 단속, 성매매 사범 단속 등) 60여 종의 민생침해사범과 신변보호 업무 등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취업 분야는 대기업, NGO 단체, 로펌,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등 일반 기업의 감사·조사 관련 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며, PIA 탐정사 사무실 개설은 물론 취업·창업·프리랜서 전문 직종으로 고수입을 올릴 수 있어 그 업무와 진출 분야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탐정사의 향후 전망

PIA 탐정사 분야는 21세기 유망 전문직으로,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에 비례하여 공권력의 한정된 수사·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PIA 탐정사들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IA 탐정사는 취업·창업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활동이 가능하므로, 국제화 시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사설탐정 관련 종사자만 6만여 명 이상이고,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 분야가 고소득 유망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어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국회에 탐정과 관련된 법률이 상정되어 있으나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art 3 : PIA 탐정사의 진출 분야

업무 영역 법 률 서비스 - 변호사로부터 수임한 민·형사, 행정, 가사 정보확보, 목격자 등 사실조사 분석 업무 - 부동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권리관계 사실조사업무 변 호 사 수임업무 기업 관련 업무 - 산업보안(산업스파이) 영업기밀 피해 조사 - 지식 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등) 침해 관련 피해자실 조사 - 임직원 경력 및 범죄 경력 조사 - 기업 여론 및 평판 조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사 - 인수·합병 예상 기업 시장(여론) 조사 - 기타 기업 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비리 관련 증거수집·분석업무 -기업 감사, 법무실로부터 위임받은 조사업무 - 범죄조사는 당사자 등의 의뢰 공공(사회) 안전 분야 조사 업무 - 지명수배자,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 미아·실종자·가출인 소재 파악 조사 - 지적재산권 조사 - 유전자(DNA) 조사 - 국민 건강 보건·환경·위생 등 생명안전 위협 관련 보상금 지급 증거수집 및 분석 - 산업안전, 건설, 소방, 사회안전 소비자 이익 보호 등 공익침해행위 법률 위반 사실 조사업무 -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임업무 - 경찰, 각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 위임 조사업무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관계 기관에 신고 업무 -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보험범죄 조사 업무 - 보험범죄조사, 사보·사회보험(공보험) 관련 부정수급 신청 적발·증거수집 -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임한 사실관계 증거수집·자료 조사업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수임업무 금융·사이버 범죄 조사분야 -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기 적발 보상금 지급 관련 증거수집 업무 - On-line 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영업기밀 유출 등 불법행위 증거수집·분석 업무 금융기관, 경찰, 피해자 수임업무 경호·경비업 분야 업무 - 개인 경호 업무 - 시설 경비 업무 - 호송차량 경호업무 지방경찰청 허가 수임업무 감청·감식 분야 - 필적, 인장 감정 업무 - 지문 감정·감식 업무 - 교통사고조사 감식 업무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업무 기타 조사 분야 - 기타 유실물 및 분실물 소재 파악 - 의료사고조사, 국제무역분쟁 조사, 해외 도피사범 등 사법과 관련하여 국가, 경찰, 지자체,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업무 - 공공기관에서 위탁 조사업무 등 공공기관 및 피해자 수임 업무

Part 4 : PIA 탐정사 공개 시험

1. PIA 탐정사 전국 공개시험

전국 공개시험단계적 절차으로 자격기본법 제9190호 제17조 및 한국특수교육재단 정관 및 규정 제25조 제2항 PIA 탐정사 전문자격 취득 공개시험으로 실시하며, PIA 탐정사 자격 취득 공개 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시험과목은 5과목으로, 1차·2차(동시 시행) 시험에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뒤 기본 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PIA 탐정사 자격증이 발생되는 과정을 일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 분 시 험 과 목 문 항 수 출제 절차 합격 기준 1 차 ⓵ 탐정학개론 ⓶ 범죄학 및 범죄심리 ⓷ 법학개론 각 과목당 25문항(총 125문항) 객관식 4지 선택형, 주관식 5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절대평가) 2 차 ⓵ 탐정관련법 ⓶ 탐정조사실무

2. 가점 및 면제제도

① 경찰 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국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 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행정사 자격증을 받은 후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3. PIA 탐정사 시행기관(PIA 탐정사)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행일 한 달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응시자격 : 만 18 세 이상의 성별·학력·경력에 제한 없음(병역 무관) 시험 일자 : 매년 2~3회 실시

Part 5 : 셜록 홈스에 대하여

1. 셜록 홈스

셜록 홈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가상의 탐정으로, 전 세계에 많은 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셜록 홈스의 팬이 많지만, 시리즈물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스라는 추리소설 작품 때문에 다른 장르의 소설들이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셜록 홈스를 싫어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작품인 《마지막 사건》에서 셜록 홈스가 죽은 것으로 묘사하였으나, 독자들의 계속 이어지는 항의로 셜록 홈스를 다시 그의 작품에 등장시켰다고도 합니다.
그의 탐정사무실은 소설이 쓰일 오직 그때만 실재하지 않는 주소인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 B 호”로 설정되어 있는데, 런던의 셜록 홈스 박물관이 '베이커가 221번지 B 호'를 입구에 내걸고 있었으나, 실제 주소는 "베이커가 239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 코난〉도 셜록 홈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2. 작가 '아서 코난 도일'

- 아서 코난 도일은 홈스를 창조해 내며 애매한 자리에 위치했던 추리 소설을 고전의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으로, 1859년 5월 22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는 화물선의 의사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으며, 안과 병원을 개업해 의사로 활동했지만, 여의치 않자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셜록 홈스의 모습이 최초로 나타나는 「주홍색 연구」를 1887년 《비튼의 크리스마스 연감(Beeton’s Christmas Annual)》에 발표하고, 이후 셜록 홈스의 다른 단편들은 《스트랜드 매거진(The Strand Magazine)》에 연재하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어 전쟁 때에는 군의관으로 출전했고, 『남아프리카의 전쟁 원인과 행위(The War In South Afrika : Its Cause And Conduct)』를 써 영국정부로부터 기사 작위(Sir)를 받았다고 하네요.
코난 도일은 본래 『마지막 사건(The Final Problem)』을 쓴 이후 홈스 시리즈의 집필을 그만두려고 하면서 모리아티 교수와 홈스가 격투를 하다 폭포 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홈스 시리즈의 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탐정을 떠나보내려 하지 않았지요, 홈스를 살려내라는 수천 통의 항의 편지가 빗발쳤고, 홈스 시리즈를 연재하던 《스트랜드 매거진》의 구독을 중단하는 독자가 2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국 8년 후인 1901년, 코난 도일은 홈스 시리즈의 걸작 중 하나인 「바스크 빌 가의 개」를 발표하며 마무리되었던 홈스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1887년부터 1927년까지 꾸준히 홈스 시리즈를 발표했고, 장편 4편과 56편의 단편을 통해 견고한 홈스의 세계를 구축했다. 책에는 60편의 작품 중에서 코난 도일이 직접 꼽은 단편 12편이 실려 있는 가운데, 수능 국어 단어가 함축적인 설명과 함께 삽입돼 있다. 수능 국어 어휘력의 기초를 잡으려는 학생들은 책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

「셜록 홈스 시리즈」, 「셜록 홈즈 : 추리에 의하여 보더 보그와 브리그 바자를 발견하다」, 「마라코트 심해」, 「잃어버린 세게(챌린저 교수 시리즈
1)」, 「j 하바쿡 제임의 증언」, 「준장 제라르의 공적」, 「남아프리카의 전쟁 : 원인과 행위(중수필)」, 「클룸버의 미스터리」, 「존 스미스 이야기」, 「워털루 이야기」, 「마이카 클라크」, 「백의단」, 「기억과 모험(자서전)」, 「고리스도프의 귀신이 나오는 농가」, 「사사싸 계곡의 미스터리」, 「망명자들 - 두 대륙 이야기」, 「도시 저편에」, 「고도 2만 미터의 괴물」, 「오로라 호의 선장」, 「안개의 땅(챌린저 교수 시리즈
2)」, 「한 벵갈 호랑이의 이야기」, 「주드킨의 비극」, 「미국인 설화」, 「결정타」, 「존 베링턴 클스」, 「외과의사 가스터 펠」, 「거들스톤의 회사」, 「생리학자 아내」, 「신사적인 조」, 「에반젤린의 운명」, 「작은 정사각형 상자」, 「허무주의자의 하룻밤」, 「육체미가 넘치는 남자」, 「그 」, 「우리의 더비 경마」, 「내 동료는 살인자」, 「북극성의 선장」, 「은도끼」, 「신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비극주의자들」, 「마부의 아야기」, 「유독 지대」, 「물질 분해 장치」, 「지구가 절규했을 때」, 「가죽 깔때기」, 「경매품 249호」, 「유대의 흉패」, 「검둥이 의사」, 「실종된 특별 열차」, 「시계를 많이 가진 남자」, 「딱정벌레 채집가」, 「검은 상자의 비밀」

Part 6 : 탐정업과 관련된 현안 사항

1. 탐정업의 불법 여부

현재도 ‘탐정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탐정업의 음성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0년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 정보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적시된 ‘탐정업과 탐정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을 전국탐정지도 개업의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탐정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탐정 관련 제도 개선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전국탐정지도 개업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탐정지도 탐정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 조사를 벌이는 게 가능해졌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2. 탐정업 관련 법률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4월 대표 발의한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국가자격 ‘공인 탐정’을 신설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해 탐정 희망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결격사유를 따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 탐정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탐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의뢰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 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 확인 의뢰인의 권리 보호 등이 탐정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 또한 경찰청장 산하에 공인 탐정 자격제도 운용 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장이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권, 필요 조치 요구권을 가지도록 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해외의 탐정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가공인 탐정 제도를 운용 중으로,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스’의 고향인 영국은 2014년 탐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탐정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으로 불법 사설탐정이 된 사람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은 탐정 교육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탐정 면허를 발급하는데,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 인증) 3급을 취득한 후 탐정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탐정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탐정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뒤, 주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으면 탐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자격시험을 보거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면허를 발급받는다.

4. 우리나라 탐정업 법률에 관한 전망

탐정업법은 쟁점이 크지 않은 만큼 과정적 요건만 충족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탐정업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공감하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대표 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탐정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은 탐정, 전국탐정지도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탐정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법안은 발의 두 달 만인 2023년 6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몇 해 전 스토킹 범죄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송파 가족 살인 사건’은 살인범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려 준 전국탐정지도 시작됐다”면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탐정업법과 같은 제정안은 국회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