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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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혼외관계 정황을 포착했을 때 밀려오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온전히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절차에서 마음이 앞선 나머지 흥신소 불법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과정을 동원한다면 상간 소송에서 이기기는커녕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도리어 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정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사법 진행 방식 안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야만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

1.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피해자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 의뢰하거나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2.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불법 감시 및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역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피해자는 불륜의 피해자 책임에서 졸지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여 정식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를 방어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리 Key Point]

1.위치정보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중대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 위치추적기 부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형사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방어가 필수적인 무거운 범죄입니다.

2.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민사상 적용: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적 처벌 리스크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위자료 전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3.교사범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불법 조사를 의뢰했던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를 시킨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를 단죄하려다 역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사법부의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1.형사 피고인으로서 법 정황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해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출 권리가 있습니다.

2.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조사 및 사실조회를 요구할 권리: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는 독자적인 뒷조사를 하는 법원에 정식으로 통신사 기지국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등을 신청하여 주의 깊게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3.불법행위와 별개로 상간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 형사 가해자가 된 것과 배우자 외도 행위로 가정이 파탄 난 것에 대한 피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불법 증거 혐의로 처벌을 받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Q&A솔루션]

흥신소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해서 돈만 줬는데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1.네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적인 차량 위치추적이나 미행 등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해당 범죄의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범죄 행위의 핵심 주체로 보고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2.이미 불법으로 수집해 버린 블랙박스나 녹음 파일은 상간 소송에서 아예 쓸 수 없나요? A2.민사 및 가사 재판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증거로 채택되어 상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로 인해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를 얻게 된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막심하므로 반드시 사용 전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상판결]

상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거나 흥신소 동원한 경우, 법원은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입증한다면 실형 구속은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석 및 판례 근거]

대법원은 타인의 차량에 위치확인장치(GPS)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륜 피해자라는 사정이 범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 처벌 책임은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

[마무리 및 위로]

"막막한 불안함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터진 후엔 늦습니다.
본 글은 개인적인 법률 공부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