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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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례 - 역고소 사례 대법원 판결은? - 고난도 사건, 대응전략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사유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외도입니다. 가정폭력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는 증거가 명확하기에 여타의 이혼사유에 비해서 위자료 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 유책사유를 보여주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증거는 배우자 휴대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간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나 그간 주고받은 통화내역, 대화 기록이 전부 핸드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 핸드폰에 남아 있는 혼외관계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륜 증거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핸드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 영역인데 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 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례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을 하여 아내 쪽이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남편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을 켰다가 아내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에 아내 구글 계정에 자동 로그인해 사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는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례는 차후 불륜증거 역고소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역고소 사례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조치에 대해 침해, 훼손이 수반되지 않아도 부정한 절차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와이프의 구글 계정 사진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아내에게만 식별부호를 사용해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석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배우자가 이미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를 기회로 아내에게 아무 승낙,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접속했다 고 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 구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로 정보통신망인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즉, 남편의 행동은 정보통신망 안정성, 정보 신뢰성을 해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에서는 남편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남편은 불륜증거 역고소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도 사건, 대응전략 필요

배우자 핸드폰을 일컬어 흔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증거의 창고라고 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노트북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앞으로는 불륜증거거 역고소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외도 사실을 발각당한 배우자가 형사고소로 반격이용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증거 수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시 증거채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가사 분야 전문가들로 꾸린 ONE TEAM을 통해서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거분석팀이 안전한 증거 확보 및 검토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근거를 마련해드리고 있으며, 책임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면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그밖에도 재산·금융조사팀, 일정관리팀 등이 가세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러니 역고소 당할 위험을 낮추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존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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