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세종흥신소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사설 탐정은 외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그 방법과 권한에는 상당한 제약 이 따릅니다.

사설 탐정의 해외 활동 원칙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설 탐정 활동은 영역성(Territoriality)의 원칙을 따릅니다.
해당 국가 면허 필수: 미국, 일본 등 사설 탐정 제도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탐정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또는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에서 취득한 면허가 다른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한국의 탐정(조사원)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면허 없이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이며, 민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및 공조: 규모가 큰 국제적인 탐정 회사들은 보통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거나, 면허와 보험을 갖춘 현지 탐정 들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제한적인 업무: 외국에서 활동하더라도 탐정의 업무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조사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 공권력 사칭, 도청, 무단 침입, 사생활 침해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국과 해외 사례 현재 한국은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합법화되었으나, 탐정에게 별도의 법적인 권한 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각 주별 면허): 대부분의 주에서 수사 경력이나 일정 기간의 조사 보조원 경력을 요구하며,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프랑스: 외국인 탐정 활동이 가능하지만, 탐정 사무소 설립은 프랑스인만 가능하며, 외국인 탐정은 프랑스인이 설립한 사무소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탐정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는 현지 법규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이 고용한 형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인탐정 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장벽)

1.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

가장 큰 반대 논리 이자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입니다.
탐정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개인 정보 수집, 소재 파악, 미행 등 의 활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불법적인 사설 사설탐정 같은 행위가 제도권 안에서 합법화 되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정치적 사찰 등 공권력의 사적 악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2. 기존 법률과의 충돌

현재 민간 조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신용정보법 (개인 신용 정보나 사생활 조사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 경범죄처벌법 등 현행법과 충돌합니다.
탐정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와 충돌하는 기존 법률을 대폭 수정하거나, 탐정에게 특별한 법적 권한 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권한 범위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3. 관리/감독 주체 및 권한 다툼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어느 부처가 탐정을 관리하고 감독 할 것인지를 두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소관 권한 다툼 이 있었습니다.
경찰청: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이 용이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인권 옹호와 법률 사무를 담당하므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탐정업 관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4. 기존 법조계의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탐정의 활동 범위가 변호사의 법률 사무 영역 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거나, 탐정의 업무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현재 상황: '탐정' 명칭 사용 합법화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의 사용 금지는 해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 되었지만, 이는 명칭 사용만 허용한 것 일 뿐입니다.
여전히 탐정에게 합법적인 조사 권한 이나 증거 수집 권한 등은 부여되지 않았으며 , 불법적인 조사를 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현재 국내의 탐정 관련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 자격증이 아닌 , 민간 협회나 기관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 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탐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 와 공권력의 사각지대 해소 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